2025년 현재, 디지털산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경제·기술 전반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혼돈의 전환기, 산업정책의 나침반을 묻다’를 주제로 창간 특집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대기획 아래, 통신·방송·반도체·AI·보안·게임·유통 등 산업별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와 정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의 ICT 공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산업계가 나아갈 좌표를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중국발 '딥시크 충격'과 격화하는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계기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AI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빠르고 구체적인 AI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AI가 미래 국가 경쟁력 핵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제도·투자 분야 속도전에 돌입했다. 기술 선도국인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말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AI 정책과 지침 중 미국 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철회해 정부의 AI 개발과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문 혁신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는 180일 이내에 새로운 AI 행동 계획(액션 플랜)을 개발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은 이르면 오는 7월 업계 안팎 의견을 담은 AI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은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 전략, AI 투자 강화, 정부의 AI 도입 가속화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자국 AI 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위험 관리를 위해 수립한 주요 개념과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AI를 통한 혁신과 경쟁에 집중하면서다.

일례로 기존 최고AI책임자(CAIO)는 AI 사용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했지만, 개정 정책에서 CAIO 역할은 'AI 변화의 주체이자 옹호자'로 재정의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AI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위험 관리 절차를 적용해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RMF)'와 같은 전 주기 위험관리 체계는 적용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주도로 행정 영역 내 AI 도입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기관별 CAIO 역할을 강화해 AI 전략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도록 해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미 행정부의 AI 전환은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영국은 지난 1월 규제기관에 AI 활성화를 주문하는 'AI 기회 액션 플랜'에 돌입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가 핵심인 'AI 대륙 액션 플랜'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 역시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확보된 예산은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연내 확보(1조4600억원) ▲글로벌 최고 수준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2136억원)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 하반기 개최(100억원)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494억원 확대) ▲AI혁신펀드 정부 예산 증액(1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국제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부의 신속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