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6·3 조기 대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일제히 공개했다. 특히 가장 먼저 제시한 1순위 공약은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각 후보가 구상하는 국정 핵심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1순위 공약을 약속했다. 여기에 경제·디지털 정책에 대한 비중과 해석 차이를 살펴보면 후보 간 국가 운영 철학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이재명 “AI 기반 산업강국 실현”=이재명 후보는 1순위 공약에서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엔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신산업 집중육성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100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단위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반에 연결하는 시도는 K-콘텐츠와 방위산업, 푸드테크와 농업까지 확장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국방 AI 및 방산 R&D 확대, 스마트 데이터농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도 담겼다. 요약하면 이 후보가 제시한 ‘세계 선도 경제강국’은 디지털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이다. 산업구조 전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를 경제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김문수 “규제철폐와 투자 활성화로 민간 주도 성장”=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규제철폐, 세제 개편,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산업 투자나 정부 재정 중심 접근보다, 기업 환경 자체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김 후보는 별도로 2호 공약에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며 20만명 규모 AI 인재 양성, 100조원 규모 AI 펀드 조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SMR) 확대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도입, AI·빅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디지털·IT 기술을 행정과 민생 분야에 접목하는 전략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전체 공약 중에선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 외 디지털 인프라 확장, 첨단산업 육성 관련 내용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특히 경제 공약과 디지털 정책이 분리돼 있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이준석 “정부 개편이 출발점…실용적 경제정책 병행”=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도 폐지하겠다는 구조 개편안이 핵심이다. 산업이나 기술보다는 정부 조직과 행정 효율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직접적인 경제·산업 공약은 2순위부터 시작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주요 국가산단으로 유치하는 리쇼어링 전략,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비자 제도 개선, 산업단지 내 특화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 더해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우수 연구인력 패스트트랙 도입 등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 우대와 제도 기반 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디지털 산업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제도 설계를 통해 기술 생태계를 유연하게 만든다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후보별 공약을 경제·산업·디지털 분야 관점에서 비교하면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는 모두 1순위 공약을 해당 분야로 배치했다. AI, 신산업, 민간 투자 등은 공통 키워드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콘텐츠·방산·농업 등 신성장 분야 중심의 직접 지원을 강조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와 세제 개편, 친기업 환경 조성 등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 효율화를 우선시하지만, 지역 경제 자율성과 실무형 산업정책,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통해 제도 중심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국가 주도하에 대규모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 설계와 투자를 통한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 효율화를 출발점으로 삼되, 실무형 산업정책, 과학기술 인재 우대로 실용적인 디지털·산업 정책을 구성했다.

세 후보 모두 경제와 디지털 산업을 대선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공약 상당 부분을 전략적으로 상위에 배치했다. 같은 주제를 놓고도 세 후보는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와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방향과 수단이 다른 만큼, 유권자들은 각 공약 현실성과 실행 전략, 정책 간 정합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