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이나연 기자]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조용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 공약이 곧바로 차기 정부 국정과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선 후보로 확정하며 본선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후보를 선출하지 않아 본선 체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책 제안이나 캠프 접촉도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AI강국위원회를 비롯해 15개 특별위원회와 성장과통합 등 대형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AI 및 디지털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 회의는 5월 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W업계는 위원회, 의원실, 협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정책 제안은 산업계와 캠프 양측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캠프 내 일부 위원회에선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감지된다. 산업계는 위원회에 합류하거나, 협단체를 통해 캠프에 간접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정책 반영’ 전략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기 다른 창구에서 정책 제안 요청이 오다 보니 어떤 경로가 실질적인 반영으로 이어질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책 전달 구조가 정돈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이번 전략은 과거와는 다르다. 단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서 벗어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AI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펀드 조성 등 보다 거시적인 아젠다 중심으로 제안 방향을 재편하는 분위기다. 한 협단체 실무자는 “총선이 아닌 대선 정국에서는 유지보수율 개선이나 인증제 간소화 같은 지엽적인 주제보다는 산업 생태계 기반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야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밑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 업계에서는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책 대표성을 자처하며 나서는 단체들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소엔 공동 대응엔 소극적이던 단체들이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정치권에 연결해보겠다’며 나선다”고 꼬집었다.

정책 반영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간극도 크다. 디지털경제연합,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여러 단체들이 최근 정책 제안서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국회에선 대선 후보별 정책 공약에 대한 기본틀은 이미 다 짜여진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시점에서 협단체 차원 제안이 실제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SW업계만 보더라도 유지보수율 합리화, 기술자 등급제 개선, 원격지 개발 허용 등 다양한 제도를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택은커녕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형식적 정책 전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내부에선 과거 수차례 정책 제안이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된 경험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형식적 전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캠프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 선별 작업이 한창이어서 모든 요구가 반영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단기적 공약보다 설정된 산업 과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제안한 정책을 또다시 대선용 문건으로 재포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면서 “AI든 클라우드든 이슈에 따른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는 정책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