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여부가 6월 말 이후에나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면제여부를 결정 짓는 귀책사유에 대한 정부의 최종 법률검토 발표가 그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귀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USIM) 해킹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주를 이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의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했다. 또 2차피해를 막고자 경찰청과 공조하여 단속 강화에 나섰다.

유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2차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통신3사에 보안점검 강화를 요청했고, 약 6000여개 기업에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기업에도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SK텔레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먼저, 위약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검토 발표는 최대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률검토는 이미 나왔지만, 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귀책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귀책사유로 판별되는 경우, 현행법상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SK텔레콤에 강제할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SK텔레콤이 아닌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피해자지만, SK텔레콤에겐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다만,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HSS 서버 외 다른 서버에도 추가 감염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단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날(8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침해 우려 리눅스 서버 3만3000대를 3차례 조사했으며 4차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기지국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점검 대상 서버는 40만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악성코드를 찾은 서버 3대 외에 추가 감염 서버가 있다”라며 “확실히 하기 위해 반복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현 단계에선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기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정부 발표와 관련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태와 관련한 진행현황을 묻는 대부분 질의에 정부가 거듭 “조사단의 발표가 나와봐야 안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2차 조사결과는 2개월 후인 6월 말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2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다음주부터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조사 중 새롭게 발견된 주요 내용에 대해선 국민에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조사 진행현황 관련) 브리핑을 받고, 국민들께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지난 1월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2월4일 유상임 장관 첫 번째 브리핑 이후 네 번째다.

지난 4월 성과로는 ▲AI분야 추경예산 확정 ▲과기정통ㅂ-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 ▲국가AI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 마련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 ▲AI바이오 확산전략 수립 ▲대형산불 피해가구 지원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개시 ▲전자파 정보공개, 스미싱 X-ray 시범운영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개최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발표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확정 등이 꼽혔다.

5월 업무계획으로는 ▲대규모 GPU 확보·구축 사업자 공모 ▲AI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APT장관회의 참석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선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개시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 제도 시행 ▲한-인니 상호인정협정(MRA) 발효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