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기자] SK텔레콤 유심칩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두번째 청문회가 개최됐으나, 1차 청문회 때와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등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8일 과방위는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대표를 비롯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상중 인터넷진흥원(KISA)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불출석 문제가 지적 대상이 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던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의원들은 위약금 면제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영상 SKT 대표를 압박했으나, 유 대표는 지난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 검토’ 입장을 되풀이 반복했다.

◆ “위약금 면제하라”vs“종합검토” 공방전 반복

지난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 사이에서는 불법 복제폰 범죄인 ‘심스와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KT나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SK텔레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준을 고려하면, 위약금 해지 면제는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에 매달리다가 소탐대실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표는 지난 1차 청문회때와 마찬가지로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룹사 총수 최태원 SK그룹회장 또한 전날(7일) 사태 관련 데일리브리핑에서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위약금 면제 때 1인당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나”고 물었고, 유 대표는 “자세한 규모는 추산해봐야 알겠지만, 위약금이 면제되면 현재 이탈한 가입자의 10배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10만원 내외 정도 위약금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250만명 이용자 이탈이면, 크게 어림잡아도 2500억원 수준이다”라며 “SKT 연간 매출과 영업익은 조 단위 아니냐. 2500억원을 아끼려다가 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소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조속한 시일 내 위약금 면제 지시 등 가능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강도현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서 답을 받았다”며 “현재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더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방위는 1차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대비한 한미 통산 관련행사 참석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최 회장은 법정 불출석사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양당 간사들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최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고객 정보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악성코드 문제도 언급…유상임 장관 “통신사 전수조사 실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중 추가 발견된 악성코드도 이날 청문회 화두로 올랐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서버는 최초 공개된 악성코드 4종이 발견된 곳과 같다. 이에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들 외 다른 서버의 공격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류 센터장은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는 뚫리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냐’는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 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유 장관도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텔레콤 외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토록 했다”며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차 청문회 때와 같은 취지 답변을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통신3사 전체에 대한 보안 점검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선 정국 이후 SK텔레콤을 비롯한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체에 대한 보안 시스템 현황을 묻는 현안질의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또, 유 장관에게는 정부 권한을 통해 통신3사가 모두 불법 복제폰 범죄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취약계층에게 먼저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시키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