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의 침해사고와 관련) 2차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누구인지, 사고로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에선 홈가입자서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음성인증장비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킹 과정에서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 역시 일부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가입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정부도 SK텔레콤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꾸린 상황이다. 1차 조사결과는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2차 조사결과는 6월 말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다음주부터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조사 중 새롭게 발견된 주요 내용에 대해선 국민에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서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라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조사 진행현황 관련) 브리핑을 받고, 국민들께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월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2월4일 유상임 장관 첫 번째 브리핑 이후 네 번째다.

지난 4월 성과로는 ▲AI분야 추경예산 확정 ▲과기정통ㅂ-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 ▲국가AI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 마련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 ▲AI바이오 확산전략 수립 ▲대형산불 피해가구 지원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개시 ▲전자파 정보공개, 스미싱 X-ray 시범운영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개최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발표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확정 등이 꼽혔다.

5월 업무계획으로는 ▲대규모 GPU 확보·구축 사업자 공모 ▲AI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APT장관회의 참석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선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심의 개시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 제도 시행 ▲한-인니 상호인정협정(MRA) 발효 등이 언급됐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Q. 민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결과가 언제 발표할지.

A: 조사결과는 아마 6월 말이 돼야 (발표)될 것이다. 4월 말에 (조사가) 시작했으니까 최대 2개월을 잡아야 한다. 대신 이번 주나 내주 초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생각이다.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Q. 유심 확보를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면서 유통단의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 유심이 확보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A: 유심 교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물량을 확보할 때 까진)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시켰다. 유통채널의 영업손실 문제 우려가 있는데, SK텔레콤이 보상하기로 약속한 만큼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희망하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유심교체가 완료돼야 한다. 현재 예약자만 800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한 두 달 뒤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까진)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

Q. 전날 청문회에서 알려진 HSS 서버 3대 외 다른 서버에도 추가 감염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나왔는데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A: 현 단계에선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기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민관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겠다.

Q.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받은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지.

A: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 아직 법률 검토 내용을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고, 요약본 만을 보고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겠다.

Q. 국정원과의 업무협력 내용 관련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A: 그 건은 현재 SK텔레콤의 해킹사태를 같이 들여다보자는 취지는 아니다. 통합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가동 필요성 차원에서 대통령 산하 국정원 주도의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이 충돌하는 부분을 법제처에 해석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지 않아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Q. 국민 정서를 감안해 추가적인 악성코드의 감염 여부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은지.

A: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 외 새로운 내용은 없다. (추가적인 악성코드의 감염 가능성은) 더 숨어있는 악성코드는 없는지 의심하고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 같다. 안심해도 될 것 같다.

Q. 위약금 면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고객 보상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관련해 정부가 SK텔레콤과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A: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은 SK텔레콤이 아닌 해커다. 어찌보면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지만, SK텔레콤에겐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다만, 위약금 문제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라에서 과기정통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다, 보상 문제는 SK텔레콤이 고객 유지를 위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정부와) 대화한 건 없다.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다.

Q. 민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심키 암호화와 관련해 개보위와 이야기 중인 부분이 있는지.

A: 개보위는 별도의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서 협조도 하고 있다.

Q. 미국 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방문할 예정이신지.

A: 미국의 인공지능(AI) 양자, 원자력 정책 총괄자를 만나려고 한다. 미국과 3억불 정도 규모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최근 미국에서 국가 R&D 비용을 대폭 삭감한 상황이다. 한미 간 공동연구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줘야 양국 간 안정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엔비디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GPU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