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美발 'R의 공포' 다가온다…외교, 새 정부 첫 과제로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한달 남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로 시작된 통상 리스크를 누가 해결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해당 협상이 7월에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첫 과제가 될 예정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치권, 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대선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다.
국내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와 90일간 유예 결정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라는 이름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상당한 기간 국가 수장직을 공석으로 두게 되면서 외교·통상 영역에 불안 요소를 내비친 바 있다. 국가 대 국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관세 대응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이 되면서 국내 경제·현안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경제·통상·외교 공약에도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관세 여파가 기업은 물론 소비진작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이를 중점으로 한 정책이 향후 국내 경제 전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고도화해 기술 안보와 환경, 문화 등 포괄적 영역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한 TV조선 주관 토론회 당시에도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 맞다"며 "동맹도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는 문화와 기술 안보와 환경 같은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진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메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대응하고 한미동맹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현 정부가 내놓은 '7월 패키지' 협상안의 설득 기조도 유사하게 이어간다. 김 후보는 미국과 조선·액화천연가스(LNG)·방산·반도체·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구체적인 외교 기조를 내세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외교 경력과 노하우를 앞세워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출마 당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며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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