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독 청문회 추가로 연다…“다음달 8일 최태원 증인석 세울것”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오병훈기자]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하 과방위)가 추가적으로 SK텔레콤 대상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직접 책임을 묻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 과방위는 향후 SK텔레콤 유심데이터 유출 사태 단독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날짜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의결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날은 법안1소위 일정이 잡혀 있어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이날 과방위는 오후 4시경 최 회장을 SK텔레콤 유심사태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최 회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부터 류정환 부사장까지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너무 많이 들었다”며 “다음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을 불러 직접 들어야겠다. 김현 의원이 일정을 잡아달라”고 발언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를 불러 이번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증인 신문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서비스(FDS)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의원들은 SK텔레콤 이용자 중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 만큼, 귀책 사유가 있는 SK텔레콤이 이들의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이용약관 및 법률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약관 승인 소관 부처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SK텔레콤 이용약관과 관련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중인 상황으로,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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