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 포럼’ 정책 세미나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비롯한 국회·정부 관계자들과 김현창 네이버 대외커뮤니케이션 전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기의 K-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 전략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플랫폼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각 부처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시험대 역할을 하며 검증된 플랫폼과 서비스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와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승주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AI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을 지렛대로 활용해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여덟 번째로 큰 무역 적자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만큼, 한국에서도 상호 관세 정책 조정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 플랫폼 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은 자체 플랫폼을 보유한 드문 국가로,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섹터의 제도 정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만큼,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시행하며 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핀셋 규제를 병행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발전 속에서 핵심 기술력과 플랫폼 생태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 축적된 데이터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미국 빅테크 간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로톡과 수퍼로이어 등 법률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국내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때,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빅테크 기업의 서버에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AI 기반 쿼리를 실행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지만, 국내 기업은 개별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스타트업이 빅테크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차별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면,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