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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STO(토큰증권) 발행 법안 논의 적극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7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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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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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4년7월 가상자산이용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예치금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를 이행중에 있다"며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장자산 정책의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 유통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증권(STO) 발행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STO는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탄핵정국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기대했던 만큼 속도가 붙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가상자산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대로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책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 한단계 높은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 가상자산 정책 표방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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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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