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반대”…안보·주권 우려가 가장 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구글 정밀지도 국외 반출 논란 속, 국민 과반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특히 안보와 데이터 악용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2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가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응답자는 53.9%로 과반을 넘었으며, 찬성은 10.0%에 그쳤고, 중립 응답자는 36.1%였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국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으나,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한 보안성 높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 요소로는 ▲국가 안보 위협(7.34점) ▲데이터 악용 가능성(7.29점) ▲데이터 주권 침해(7.2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군사시설 노출, 데이터 편집 및 재판매, 영토 표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외국인의 지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요소는 6.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국내 AI·자율주행 산업 및 지도 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았다.
조건부 반출에 대해서는 일부 응답자가 찬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정부가 군사시설 비공개, 영토 표기 유지, 국내 서버 저장 등의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할 경우, 반대 응답자 중 42.9%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20.4%는 조건과 무관하게 반대를 고수했다.
반출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5월 중순까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7.3%였다. 이는 조사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응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지도 앱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도 앱 이용률은 91.3%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 앱으로는 네이버 지도(48.4%), 카카오맵(24.8%), 티맵(18.2%)이 있으며, 반면 구글맵의 사용률은 8.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중교통 정보, 길 찾기, 내비게이션 등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주된 선택 이유로 꼽혔다.
힌편, 해외 지도 앱 사용자들은 ‘검색 기능의 정확성’과 ‘해외 이용 편의성’을 주요 장점으로 언급했다.
정보통신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정밀지도 해외 이전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가의 디지털 자율성과 전략 산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반대”…안보·주권 우려가 가장 커
2025-04-22 19:54:05"이젠 기업이 선택받는 시대…초핵심 인재 확보가 성패 가른다"(종합)
2025-04-22 17:51:03[DD퇴근길] "11일만에 매출 100억"…넷마블, 'RF온라인'으로 재도약 시동
2025-04-22 17:09:02LG전자,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전장공급 역량 인정"
2025-04-2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