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강소현 기자]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전시회 MWC25에서 망 공정기여(Fair share) 이슈가 어김없이 화두로 떠올랐다. 빅테크 기업이 통신사가 구축한 인프라 위에 서비스를 올려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망 투자에 대한 책임 역시 통신사와 분담해야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MWC25 개막 첫날인 3일(현지시각)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할 때인가’(Is It Time for Big Tech to Pay Their Fair Share?)를 주제로 진행된 공개세션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망 공정기여’(Fair share)는 MWC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행사의 주요 안건으로 자리잡았다.

망 공정기여는 과도한 트래픽 유발의 주범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재 통신사가 직면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유무선 통신사업이 시장 포화로 수익성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투자비용은 급증하면서 상대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통신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공개세션의 의장을 맡은 보카 알파 사메나 CEO는 “많은 지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모든 디지털 혁명의 중추는 통신 인프라로, 통신사의 네트워크 확장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빅테크는 인프라 비용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도 인터넷 연결을 통한 수익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통신산업의 재정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글로벌 연결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선 더 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빅테크가 망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통신사인 보다폰의 홍보 책임자인 벤 레쉬너는 지난달 28일 보다폰이 발간한 보고서 ‘네트워크의 책임있는 사용’(Vodafone calls for A Framework for Responsible Use of Networks)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황은 ‘공유지의 비극’과 같다. 빅테크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네트워크를 사실상 무한한 자원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거의 모든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가 대가를 지불하며 통신사의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라우라 발라린 세레사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DNA(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법이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통신사는 성장 가능성을 회복하게 되고,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에 제안될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1월 향후 5년간 EU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네트워크법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 개선 계획안이 담겼다.

이날 세션에선 최근 미국의 움직임도 주목됐다.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브렌든 카 전 FCC 위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다. 망 공정기여 이슈가 지금까지 한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참여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업계는 봤다.

미국 FCC는 최근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USF)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도 지급을 강제하는 방향이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격 의료를 위한 통신 서비스 요금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적절한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납부 의무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로 한정된 가운데, 카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은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

카리브해 지역 기반의 통신사인 디지셀의 데니스 오브라이언 대표는 “현재 백악관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상원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의상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망 공정기여 개념”이라며 “우리 역시 보편석 서비스 기금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에 빅테크 기업들을 초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