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갈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논쟁’이 다시금 글로벌 통신업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 중이던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이 불발된 것이 촉발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속 서둘러 해당 법안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된 ‘통신 산업 서비스 스터디데이’에서 “트럼프 지명 자리에 오른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이 조만간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봐야 한다”며 “카 위원장은 망 중립성 규제를 반대해 온 대표적인 인사이며, 현재 CP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도 이제 막 2기 임기를 시작한 상황 속에서 MWC에서 EU의 망 생태계에 대한 의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디지털네트워크액트(DNA)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의주시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 “세계는 지금 망 생태계 정비 한창”...유럽과 미국은?

조 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신 생태계가 5G(5세대이동통신), 6G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주요국들은 국가가 개입해 CP에게도 망 이용대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산업 분야에서 벤치마크로 삼는 미국과 유럽도 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조 교수 해석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유럽엽합(EU)은 망 이용대가 체계를 ‘생태계 참여자의 공동 부담’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EC가 발표한 EU 경쟁력 강화 전략을 살펴보면, EU 소속 국가들은 공동 시장 속에서 혁신 격차를 해소하고, 탈탄소 등 지속 가능성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가 공동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하나의 시장’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EU는 국가 간 이동 때 발생하는 로밍요금을 지난 2015년에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5G 스탠드얼론(SA)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망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빅테크 CP 기업들에게서 충당하려는 계획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망 설비에 투자를 하는 만큼, CP들도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규제를 중시하는 유럽과 반대 급부인 북미 지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 교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망 생태계 내 통신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망 중립성 규제’를 제거하고, 망 생태계 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현재로선 망 중립성 규제가 다시 부활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모든 데이터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통신업자 입장에서 ‘차별화된 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망 이용대가 당위성을 반박하기 위해 ‘망 중립성’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망 사용’과 ‘망 품질의 차이’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취지다.

조 교수는 “새롭게 부임한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은 CP사에게도 공공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USF)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USF 주 용도는 지역, 학교, 도서관 등 공공에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터넷 망을 통해 이익 벌어들이는 빅테크 CP가 이 서비스를 위한 밴더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상황은? “망 이용대가 제도화엔 여야 모두 공감”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 쟁점이 급부상한 바 있다.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가 CP인 넷플릭스 측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CP가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입장을 지속했고,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 편익 저해와 이중 과금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해왔다. 수 차례 변론 끝에 결국 두 기업은 합의를 통해 법적 공방을 종료했다.

두 기업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 21대 국회에서는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를 막기 위해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등 내용이 골자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C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의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여론 등 다양한 비판 목소리에 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같은 날 조대근 교수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데이터 망은 공짜가 아니며,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설비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는 상황은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우리가 흔히 공유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도로’도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용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데이터 망 또한 마찬가지로 도로는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도로가 건설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도 ‘망 이용계약 의무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가 포함됐다”며 “국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 모두 망 이용대가 계약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 교수는 “그간 망 이용대가는 의무라기보다는 협상 요소 정도로만 인식돼 왔기 때문에 구글, 넷플릭스등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두 진영 간 체급 편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ISP 쪽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의 재논의는 당장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과방위를 비롯한 정치권에 딥시크 파장에 따른 인공지능(AI) 정책 논의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 입법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디지털데일리> 질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안건 상정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