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2기 트럼프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행정 업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시장 생태계의 성숙도 등에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장기화로 흐르면서 올 상반기 STO(토큰증권) 등 손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련 협회, 업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투자업계에서는 가상자산 EFT허용 지속 건의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 금융상품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을 한국 자본시장의 위기요인 중 하나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지난 일주일간 비트코인 시세는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했지만 10만 달러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내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10일 오후 2시4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1비트코인은 9만7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할 때가 됐고 법인 참여 필요” =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는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는 점과 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포럼을 주최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디지털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쟁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법인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협회 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나아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교수(서울대),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연구원)은 각각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 프레임, 미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법인 참여와 이에 따른 정책 등의 필요성,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전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과 데이터 산업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시장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과 호환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규제와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기관투자자, 법인(일반)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시세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법인의 시장참여로 급격한 가격 변화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법인 투자자 참여로 가격안정성, 시장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것이고 특히 금융기관, 펀드, 연기금 등 공신력 있는 법인의 참여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갑래 센터장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기준, 커스터디(수탁업)규제 관할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의 분리보관, 상환 등에 관한 입법화와 토큰증권(STO)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비트코인·이더리움 ETF상장 필요”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도록 토큰증권(STO)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을 추격하는 ETF허용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정도는 한국에서도 상장시켜 금융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이 한국 자본시장 위협”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에 놓여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을 진단했다.

가상자산의 주요 고객층인 청년층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장기투자 수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전산장애 원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들에게 각각 31억6000만원, 5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