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비상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시세와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로 일시 급락했지만 계엄을 무효화시키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1억3000~1억4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9일 오전 11시5분 기준, 코입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먼9500달러로 1주일전과 비교해 1.6% 오른 가격이 거래되고 있고, 같은시간 국내 시세는 1억3990만원를 형성하고 있다. '10만 달러' 대를 돌파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이란 시장 주변이 여건은 긍적적이다.

무엇보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친가상화폐론자인 폴 앳킨스 전 SEC(증권거래위원회)의원을 게리 겐슬러 현 SEC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하면서 가상화페 규제 완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이 10만달러 벽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암호화폐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도 시세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변화다.

리플(XRP)이 급등세를 보이는 등 제2의 비트코인을 찾기위한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리플은 최근 고점인 2.90달러에서 20%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선 계엄·탄핵 정국 이슈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관련 이슈도 잠시 소강사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TO(증권토큰)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탄핵 정국 논의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차분한 논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을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일단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 민주당, “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 금투세 2라운드로 주목을 받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유예에 동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실제 유예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법 2단계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금감원, “이상거래 감시 강화” =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만큼 이상거래 등 시장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이 각별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그마한 이상 조짐도 빠짐없이 선제적으로 탐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상거래 감시체계와 관련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