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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강행…26번째 국회 패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6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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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 들어 26번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유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재요청, 재송부 기한인 16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안에도 이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 장관에 대한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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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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