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액된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가운데,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장 연구자를 위한 처우 개선 및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 증액에만 몰두한 채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을 떠난 전문 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복귀·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안을 발표한 지난달 27일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노동조합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야권에서도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실정이다.

9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한국기술센터 16층에서 진행된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전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하는 한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17년여간 재직한 과학기술인인 만큼, R&D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태도는 폭력적이자 모욕적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기조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재 문제는 인력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예산 삭감 및 연구과제 중단 등으로) 연구를 제대로 할 상황이 아니기에 출연연 등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며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R&D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패키징 3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은 이른바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국가 총 예산 5% 이상을 R&D에 투입(R&D 예산 목표제) ▲재정계획(R&D 예산) 변동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견제권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황 의원은 시스템 R&D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심승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소자그룹장은 황 의원에게 "국회의원 후보 시절 제안했던 공약 중에 국가 세출 특정 비율을 R&D 예산으로 할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찬반 여론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당시 공약으로 강조한 것이 과학기술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현장 연구자들은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인해 제안서만 쓰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내내 20여년 동안 과학자에 대한 처우는 줄곧 내리막길이었는데 현재 원하는 정책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공약에도 담았지만 출연연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환원, 경상비 현실화, T.O 문제, 기재부 예산관리의 경직성 등 수많은 문제가 현장에 있어 하나 하나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