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데일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내용을 해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인간의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이 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한미정상회담 뒤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배사를 한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까지 인용하며, 한국과 미국이 '오랜 벗'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1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도 이러한 의지가 담겼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전략도 세밀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 "핵심은 사이버 협력" 미국 시작으로 글로벌 동맹 확장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협력'이다. 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 인권, 법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동맹 중심은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 영역이 단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특히 미국은 11월 대선을, 한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이버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통상 선거 시기는 지정학적 이유로 다양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때로 여겨진다.

미국은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과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 해킹그룹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과 마련한 사이버 동맹 체계를 기반으로 다른 주요국과의 공조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미·일과 3자 협력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딤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가상자산 탈취, 정보기술(IT) 인력 송출 등 사이버상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영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영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과 모든 영역의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주요 협력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도 사이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공조를 구현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을 통해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선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협력만으로는 의미 없다…'국제 사이버규범' 불붙는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 규범을 구축하는 작업에도 참여한다.

단순히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안보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별 해석이 다른 만큼, 북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엔(UN), NATO 등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공간 국제법 해석과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존 국제법과 규범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 동참하고, 초국경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 내 사이버안보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가안보적 위협 인식과 대응에 관한 정책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신기술과 데이터 이전 등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표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이행해 나간다면 글로벌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참고문을 통해 "각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수호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수준과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 억지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위한 규범을 발전시켜 국제 연대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