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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변재일 “구글검색, 마약거래 창구로 악용…방심위 수수방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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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2년 18% 증가한 1만238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인원은 2019년 2109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46% 증가했다.

일부 구글 검색결과에 삭제된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되는 것을 악용해, 실제 마약거래상과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ID)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글은 삭제된 원본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래된 콘텐츠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통해 특정 페이지 혹은 이미지의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하면 구글이 업데이트를 통해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구글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삭제신청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게시글 삭제와는 별개로, 검색결과 때 노출되는 캐시 페이지는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성 정보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변재일 의원은 “마약에 대한 접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뤄지면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글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방통위‧방심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된 원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삭제요청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 범죄악용 가능성이 큰 캐시 페이지에 대해서도 구글과 협의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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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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