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 발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AI법 등 입법 노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호와 나누리 발사 성공, 5G 중간요금제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펴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나 LG유플러스 침해사고 등에 따른 재해방지대책 안착과 상반기 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발표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스승’으로 알려지며 지난해 5월 10일 과기정통부 수장으로 취임한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술패권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고, 그 중심에 과기정통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취임 1년 간의 가장 큰 성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켜 세계 7개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강조했다. 누리호는 지난해 6월, 다누리는 같은해 12월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오는 24일엔 누리호 3차 발사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3분기 중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해 독자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 하고, 하반기엔 우주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특히 대통령 순방을 통해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십분 활용해 향후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5월19일 개최될 한-미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와 내달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과 다른 기술 육성‧확보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한 점, 디지털 신질서 주도 등 디지털 역량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AI 일상화와 더불어 AI 윤리를 정립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장애)에 따른 재난방지대책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였으나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AI법 등 입법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10대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개발 성공에 따른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세계 디지털 신질서 주도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연구현장 규제 개혁 ▲국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복지사각지대 제거·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