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김앤장, 美 IRA 대응 제도활용 전략 설명회 개최
1부에서는 김앤장 소송 각 분야 전문가 6인이 IRA 가이던스 세부내용 및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배터리 핵심부품·광물의 부가가치 산정 방법, 외국 우려 단체 지정 범위 및 정의에 대한 규정 준수 이슈 등이 포함된다.
2부에서는 미국 진출 시 한국 기업들의 유의사항을 다룬다. ①해외 기술 이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요건인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를 발표하고 합작법인(JV), 해외 자회사, 제3국 기업 등 ②기업 유형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③전략적 기술이전 파트너사 선정 방법 ④안전한 현지 기술 관리 방안을 뒤이어 발표한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⑤연구·생산인력 및 장비·설비 협력업체의 파견인력 관련한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은 “미국 IRA 구체화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과 배터리 분야 전략 제휴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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