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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6일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현황 점검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0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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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오는 26일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현황을 점검한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다변화로 관련 사업 시장이 기간-플랫폼 간의 경쟁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이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회는 망 이용대가 제도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통신사업자(ISP)의 망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를 열어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들은 그 이름처럼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들 법안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내거나, 망 이용료 계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현재까지 계류된 이유들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미국 하원에서 최근 발의된 인터넷 공정기여(FAIR)법을 참고해 방송발전기금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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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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