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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동차세, 가격· CO2 배출 기준으로 바꿀 것”…전기·수소차 세금도 최소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6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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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SNS를 통해 “현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예시했다. 배기량이 아닌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 및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겠으며, 이를 통해 탄소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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