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 전략 분야 연간 2000억원 우선 지원…실험·모험적 R&D 장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운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쟁력이 있어야 생태계가 건전하다. 개발 인증 판매까지 정부가 돕는다. 좀비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은 “일본 수출규제에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 기술역량이 쌓여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일본은 우리 미래 산업핵심을 흔들고 있다.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원할히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1년 1억원 단기 소액 지원체계를 탈피했다. 단계별로 규모를 확대(Scale-up)한다.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제공한다. ▲1단계 역량초기는 1년 1억원 내외를 투자한다.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테스트 단계다. ▲2단계 역량 도약기는 2~3년 2~10억원 내외를 들인다. 시장경쟁력 확보 단계다. ▲3단계 역량 성숙은 세계 시장 진출 단계다. 3년 이상 최대 20억원 내외를 준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방향 사업지원 금지와 4회 졸업제를 가미했다. 보조금 연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20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무선통신 ▲3차원(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지능형 로봇 ▲O2O(Online to Offline)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이다. 특히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한다. AI는 범용 기술이다. 산업전반 혁신 좌우 핵심수단이다. R&D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기술독립에 초점을 맞췄다. ‘대중소 상생협의회’가 핵심이다. 분업적 협력을 추진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한다. 대기업 등은 이를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대신 불확실한 결과물 구매의무는 면제했다. 실험적 모험적 R&D를 장려키 위해서다. 지원기간과 규모는 늘린다. 대기업 출연금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최대 3년 24억원까지 확대한다. 기금은 2022년까지 8000억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비 항목별 한도를 없애 테스트 장비구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한다. 전략품목 빠른 국산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R&D 형태는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으로 다양화했다. 투자형은 미간 투자를 먼저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전적 R&D 분야다. 규제해결형은 사업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패키지 지원이다. 수출까지 돕는다. 소셜벤처형은 사회적 가치창출에 주목했다. 재도전형은 사업전환 등 제2의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산학연 협력 R&D는 작년 30%에서 향후 50%까지 확대한다. 대학·출연연구소 위탁개발 R&D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테크 브릿지 R&D를 신설한다.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설해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특별점검반으로 차단한다.

박 장관은 “대기업, 즉 수요기업 측에서 필요한 R&D가 있지만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시장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구매를 하지 않으면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며 “이번 지원체계에서는 이런 규제를 없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과감하게 협력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상생협력 R&D 규모는 내년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를 노렸다고 했다.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했다. 지난 13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4개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공동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상생과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삼성전자 강봉용 부사장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도 많다. 소재·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부분이 노출됐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며 “정부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프론텍 민수홍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결에 많은 이가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선정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에스앤에스텍 남기수 부회장은 “한 번 납품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D도 지속 투자해야 한다. 여기까지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하이젠모터 김재학 대표는 “일본은 자국 소재·부품간 호환까지 챙긴다.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미경테크 이기현 대표는 “4년 전에 생산했던 제품은 중국 업체에게 따라 잡혔다. 우리는 앞으로 4년을 위해 R&D를 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을 늘려달라”라고 얘기했다. 뉴파워프라즈마 위순임 대표는 “국내 판매만 치중하기는 시장이 작으니 해외 판매 투자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