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A,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 요구…집단상가, 일요일 전산 휴무 ‘반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 후 유통망에 제시한 보상책을 아직도 시행치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내놨다. 통신사 영업전산망 일요일 차단이 생계형 판매점엔 불리하다는 지적도 했다.

26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를 요구했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통신사 자회사,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베스트숍 등 대형 유통망의 성장으로 중소판매점의 시장 점유율은 35%까지 떨어졌다”라며 “우리는 매장당 2~3명의 고용도 창출하지만 대형 유통망은 기존 계약직 직원의 업무 연장선”이라고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망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동통신문제만이 아니다. 자영업 종사자 700만명에 가족까지 고려하면 2000만명의 소비시장이 붕괴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논리와 정치권의 무사안일로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유통망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뤄져 있다. 대리점이 여러 판매점을 거느리는 형태로 구성된다. 대리점은 통신사와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관계다. 통상 대리점은 1개 통신사 판매점은 모든 통신사 상품을 유통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통신사 등 대기업이 이 전 과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통망 경영악화는 통신시장 성숙에 따른 결과기도 하다. 통신 유통망의 주 수익원은 새로운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당(장려금)이다. 휴대폰 판매에 따른 마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번호이동이 줄며 이 규모 자체가 줄었다. 더불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리점 1곳이 수많은 판매점을 거느린 거대 유통망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을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는 평가가 그것이다.

KDMA는 삼성전자에 대한 성토도 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출시 두 달만에 ‘갤럭시노트7’을 단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유통망을 통해 회수했다. 직접 처리를 담당했던 유통망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박희정 KMDA 연구정책실장은 “여태 보상이 이뤄진 것이 없다. 삼성전자가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이를 마무리해야한다”라며 “개인이 타는 말에는 몇십억을 지원하면서 삼성제품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말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 표명을 미뤘다.

한편 이날 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매주 일요일 번호이동 및 개통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치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둘러싸고 KMDA와 집단상가 종사자와 입장이 갈렸다.

통신사 KTOA KMDA는 “대리점 판매점 직원의 최소한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차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오중균 강변테크노마트6층상우회 회장은 “쉬고 싶은 사람은 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면 된다. 집단상가 고객은 일요일에 많은데 자신들이 쉬고 싶다고 다른 사람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단합행위며 불공정행위”라며 “직원 복지가 문제라면 주말 근무자를 따로 뽑으면 될 일”이라고 KMDA도 진정한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