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계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자를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해 유동성,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운영과 관련된 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주최 ‘금융·IT 융합 환경의 미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임철재 한국은행 부장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자를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지급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산은행 등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신종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시업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으로부터 전자지급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수준의 감시업무만 수행해 왔다.

임 부장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소액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은행계좌와 연계돼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비금융기관의 파산시 고객자금의 손실 가능성 등 결제 유동성 및 운영 리스크 면에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리스크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 확산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한다.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감시수단 확충 등 중장기 전자지급서비스 감시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지급수단 이용현황이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통계체제를 정비하고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해 해외 중앙은행 등과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