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2014]미래부 출범 1년…공무원 비위 연루 178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0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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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1년간 법원,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연루 건수가 총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한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건도 없었다. 타 상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할 때 미래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며 "미래부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 인 5월에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어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은 공직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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