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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 통신3사, 지난 5년 명의도용 피해액 123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09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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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명의도용 2만1000여건…분쟁해결 8.9% 불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5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명의도용 피해액이 총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통신 3사 명의 도용건수는 총 2만1031건”이라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23억원”이라고 밝혔다.

명의도용은 분실 위조 변조 신분증으로 일어나는 범죄다. 최근 SK네트웍스가 외국인 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실시한다.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KAIT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1863건(8.9%)이며 조정액은 33억원(26.8%)에 불과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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