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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언급…방통위, 불법 휴대폰 보조금 ‘엄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17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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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언급해, 향후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폰 가격이 시간,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나고, 싸게 사려고 새벽에 수백미터 줄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할 수 있을지 제도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주문한 만큼, 방통위도 제도보완에 나서는 한편, 직접적인 규제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이 될 예정이며 신규가입자 모집정지는 물론, 기기변경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휴대폰 유통시장 안정화가 들어가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년만에 시장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징계를 할 만큼,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이라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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