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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미래부 출범 8개월, 각 종 위원회만 27개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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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해 만든 위원회가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자문위원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 11개와 차세대 방송 기술협의회, 기초연구진흥 협의회 등 협의회 조직 11개, 기타 5G포럼 등 협의체 5개 등 모두 27개의 각 종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원실에서 일일이 확인한 것만 최소한 27개”라며 “미래부를 통해 일부 받은 자료만 분석해 보면 만들어만 놓고 회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두 번의 회의만 한 곳이 대부분이라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했다’기 보다는 ‘기구창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위원회와 협의회 외에 MOU 18차례를 포함하면 최문기 장관 취임 후 한 달에 8개 꼴로 모임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학기술계에도 친박 낙하산 인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명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분야 산하 기관장에 친박 낙하산 보은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28일 선임된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로 구성된 ‘상청회’ 감사를 역임했다. 또한 지난 1일 새롭게 취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을 맡았던 박영아 전 의원이 선임되면서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 기관장 두 명 모두 친박 인사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 의원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이종승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최태인 한국기계연구원장 등이 연이어 줄사표를 낸 것 또한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전임 이사장이 사표를 내기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A교수가 거론되면서 계속되는 과학기술 기관장 인선에 친박 낙하산 보은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A교수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1년 후배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매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A교수가 임명 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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