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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통신장비 국산화율 저조” 미래부에 호된 질책, 개선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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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최문기 장관 “국산 통신장비 개발 계획 마련, 더 노력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공공기관의 국산 통신장비 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산 통신장비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소속 의원들은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미래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로 크게 저조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미래위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부가 국산 장비 도입 성적이 제일 안좋다”고 지적하면서, “국산 장비와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99%를 국산 장비로 사용중인 것으로 집계된 우정사업본부를 모범사례로 들면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 “우정사업본부를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래위 소속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위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은 8.4%(도입대수 기준)이며, 총 도입비용 315억6000만원 가운데 국산장비의 비중이 30억8600만원(9.8%)를 차지했다.

또 37개 산하기관 중 27개 기관은 국산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산하기관의 이같은 장비 국산화율 수치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지난 6월 ‘2013년도 공공기관 ICT장비 구축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23.1%)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노웅래 의원은 “ICT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미래부가 정작 산하 공공기관 장비 국산화율은 8.4%에 그치고 있다”며 “ICT 장비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온 미래부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데에는 외산 장비의 품질 우수성보다는 장비 구매과정에서 특정 외산장비의 선호현상 및 국산장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큰 몫을 차지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장에서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역시 “국가정보통신망에 국산장비 사용 비율이 낮고 글로벌 업체들이 70~80%를 차지해 보안상 우려가 높다”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특정나라의 특정업체 보안 유출 우려 때문에 아예 수입제한이나 입찰제한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그러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를 생각해 미래부가 제대로 투자해 시장 점유율 구도를 국산 중심으로 바꾸고 해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우리나라가 중간에 전략을 잘못 수립해 미국과 중국한테 완전히 밀렸다. 삼성마저 네트워크 장비는 완전히 포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장비를 국산화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인프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추고 있는데 구성품은 외산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산 통신망 장비를 개발해서 키우자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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