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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우려”…한미 무역분쟁으로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05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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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9일 ITC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 판결 ‘예의주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산업통산자원부(www.motie.go.kr 장관 윤상직)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결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USTR은 지난 3일 ITC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며 특허보호를 위해 해당제품 수입을 금지토록 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산업부는 “미 USTR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일(현지시각) 예정돼 있는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분쟁과 관련한 ITC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한미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겼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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