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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난항…통상-방송 빅딜 이뤄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08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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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방송 규제 등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가운데 ICT 정부 거버넌스 최종 모습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7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주요 쟁점 중 어느 것도 타협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 원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정책을 독임부처가 맡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절대 양보하지 못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협상결렬은 예상된 상황이었다. 명절 이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11일 저녁, 12일 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어찌됐든 14일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방송이 핵심이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맡는 곳은 없다.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맡을 경우 허가, 광고, 기금을 갖고 방송을 좌지우지 하고 권언유착이 될 수 밖에 없다.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방송정책의 방통위 잔류는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연휴 이후 미래부로의 ICT 정책 이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발표와는 달리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이 ICT 관련 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래부가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 부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측은 "ICT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방통위의 네트워크, 지경부의 진흥기능, 행안부 정보화기능, 문화부의 게임 등 디털콘텐츠 등의 정책이 미래부로 모여야 한다. 인수위가 발표한 안은 실행하지 않고 엉뚱한 방송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다음주 협상에서는  여야가 통상기능과 방송정책 이관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역시 통상 기능의 이관은 "절대 양보불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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