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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규제 정책, 방통위 남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04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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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통합당이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4일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방송정책은 합의제기구에 존치시키기로 의견합치를 보았다.

아울러 현재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당선인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허가업무도 미래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제 기구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지상파,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송정책은 물론, 통신 규제정책 역시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방송발전기금 및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남게된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의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법령 제개정권을 비롯해 예산·기금관리 및 편성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변재일 의장이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진심으로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부는 순수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며 "방송정책까지 관할하면 미래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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