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스마트TV와 관련 삼성전자가 망 이용대가를 낼 경우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통신망 투자, 저소득층 자녀 지원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에 삼성전자에서 진행된 스마트TV 접속제한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KT는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제한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등이 망 이용대가를 낼 경우 구체적인 사용용도도 밝혔다. 무조건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KT가 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는 LG전자와는 이용대가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 태스크포스 팀장(상무)는 "망대가 수익이 발생한다면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통신망 투자, 낙후지역에 대해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기회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구체적이 대가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LG전자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통신사와의 의견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TV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KT가 과거 하나TV의 망 이용대가 사례를 거론하고 있고, 스마트TV 성격을 프리IPTV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프리IPTV의 경우 월 정액요금이 1만원일 경우 네트워크 관련 비용은 2000원 수준이다. 인터넷전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초창기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1500원(현재 950원)의 이용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했다. 스마트TV 제조사들은 네트워크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LG전자가 통신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
김 상무는 "과거 정통부 시절 인터넷+전화인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 가입자당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인터넷+TV인 스마트TV를 규제 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규제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상무는 "TV 제조사들도 통신사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스마트TV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럽 통신사들도 구글 등에 대한 과금 방침을 밝혔듯이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콘텐츠, 통신사들과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TV에 대한 망이용대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이용자의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트래픽 점유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KT는 구체적인 망이용대가, 인터넷종량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종량제를 직접 거론할 경우 선거국면과 맞물려 엄청난 비난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스마트TV에 전선이 형성돼 있지만 스마트TV에 대한 공략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바이스, 서비스 등으로 전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타깃은 포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의 공세가 확산될지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될지 KT와 삼성의 싸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