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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대선 이슈 선점나선 민주당… 윤여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

박기록 기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사진 가운데)과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사진 가운데)과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스테이블(Stable) 코인’ 이슈 선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달러 등 안전자산과 연동되는 것이 특징인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과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화두일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030 세대를 포함한 1600만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원화 기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도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발행(STO)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기” 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날 행사에 민주당은 이날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 이호동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소장, 류양훈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와 가상자산 관련 입법 · 규제 · 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 로 세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민병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그간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민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한은의 언급이 나왔다”며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도화 논의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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