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트워크 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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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저가낙찰제 개선·유지보수체계 합리화,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해외진출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원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제안한 정부 정책 가운데 ‘국내 네트워크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돼 주목된다.
김사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초점: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에서는 ▲개방적·수평적 인터넷 생태계로 변화하기 위해 콘텐츠·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불겅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등과 더불어 ▲네트워크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을 주문했다.
시스코, 에릭슨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뿐 아니라 최근 저가공세·규모의 경제를 갖춘 화웨이, ZTE 등 중국 장비업체 사이에서 국내 네트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관련 산업 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대기업 중심의 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나 대출 지원 등이 이뤄지면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하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격중심의 평가제도를 종합평가제도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네트워크 산업협력 가이드라인 제정·보급이다.
또 조달사업 평가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조항 삽입 등 네트워크 장비 구매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에 먼저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로 해외 동반 진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해외 장비업체들의 공세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우 표준·인증, 구매프로세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별도의 네트워크 산업 보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현재 해외 사업자의 가격담합, 덤핑 등 불공적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교 마찰 우려나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며,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뿐 아니라 낮은 유지보수 비용은 국내 네트워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국산장비는 도입가격의 2~5% 수준인 반면, 외산장비는 최대 10~20%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국내업체가 1% 미만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판매 외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후보장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산정 및 차별 금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자의 비용구조 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 여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제안한 정부 정책 가운데 ‘국내 네트워크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돼 주목된다.
김사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초점: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에서는 ▲개방적·수평적 인터넷 생태계로 변화하기 위해 콘텐츠·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불겅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등과 더불어 ▲네트워크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을 주문했다.
시스코, 에릭슨 등 미국과 유럽의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뿐 아니라 최근 저가공세·규모의 경제를 갖춘 화웨이, ZTE 등 중국 장비업체 사이에서 국내 네트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관련 산업 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대기업 중심의 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장비사업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나 대출 지원 등이 이뤄지면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하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격중심의 평가제도를 종합평가제도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네트워크 산업협력 가이드라인 제정·보급이다.
또 조달사업 평가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조항 삽입 등 네트워크 장비 구매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에 먼저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로 해외 동반 진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해외 장비업체들의 공세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우 표준·인증, 구매프로세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별도의 네트워크 산업 보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현재 해외 사업자의 가격담합, 덤핑 등 불공적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교 마찰 우려나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며,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뿐 아니라 낮은 유지보수 비용은 국내 네트워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국산장비는 도입가격의 2~5% 수준인 반면, 외산장비는 최대 10~20%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국내업체가 1% 미만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판매 외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후보장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산정 및 차별 금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자의 비용구조 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 여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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