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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생태계 ‘활성자’ 역할 전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19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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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KISDI, 개방형·수평적 환경으로 개선 정책 필요…중소기업 지원과제 등 제안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기술 주도의 산업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해내는 ‘활성자(catalyst)’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제24권 1호)에 수록된 ‘초점: 인터넷 생태계 진화에 따른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폐쇄적, 수직적 생태계에서 개방적·수평적 생태계로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수립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 협력 모델 개발과 자립 기반이 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네트워크 강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해 만든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의 세부 실천방안으로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는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의 강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선 ▲미래의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 정책 수립 방향 정립, ▲네트워크 경쟁 우위의 지속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개선 등이다.

개방형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콘텐츠와 플랫폼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단말기 제조업 등 하드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인터넷 생태계에서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격차가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인터넷 생태계 환경을 구현하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발한 움직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관행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불평등 하청 구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 거래 관행,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가 중요하다.

또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른 이동통신사와 CP 간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을 확대하고, CP와 오픈마켓·앱스토어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형태 등도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 진화에 대비한 접속 정책 수립 방향 정립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 망개방 의무제공 유예 및 망투자 위험프리미엄 산정, 도매시장별 탄력적 요금규제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도, 수요예보제, 저가낙찰제 개선, 조달 우대제도, 해외 동반 진출 강화 추진 등이 권고된다.  

국내 네트워크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와 함께 국내 업체의 차별금지, 통신 투자 세액공제 추진, 펀드 및 기금의 활용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기준·규칙 개선, FTTH 표준 품셈 마련 등으로 구내 통신환경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성장 지원도 필요하다.

김사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생태계 참여자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서 폐쇄적, 수직적 생태계에서 개방적, 수평적 생태계로의 변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정책수립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자립 기반이 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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