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게임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을까. 각 정당 후보들이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주요 3인 후보의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10대 공약 사항에는 ‘게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콘텐츠’ 및 ‘소프트파워’ ‘규제’ 등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각 당의 업계 간담회 행보 등을 통해 정책 기조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게임은 산업’ 진흥 한목소리…게임으로 후원금 모으기도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 1순위에는 인공지능(AI)과 더불어 ‘콘텐츠 강국’ 키워드가 이름을 올렸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등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공약 예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이 지목됐지만, 국내 콘텐츠 수출액 과반 이상을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게임산업 및 이용자 진흥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차원에서도 게임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당내 게임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임·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 4대 진흥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게임 진흥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정책에 게임사업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간의 자유주도적인 성장을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 정비’ ‘투자활성화’ 등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게임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 사업 투자 활성화 등 진흥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게임사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이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지난 8일 ‘게임산업 성장 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의 수출 문제의 뜨거운 감자인 ‘중국판호’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대표 글로벌 시장 중 하나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외자판호가 필요한데, 최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게임사들의 수출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게 될 경우 어떻게든 판호 문제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대 공약 중 게임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기준국가제’ 및 ‘규제심판원’ 등이 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규제심판원은 규제특례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해주는 총리 직속 기구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은 지난 2006년 발발한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오랜기간 규제 산업으로 취급돼 온 바 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일관적인 등급분류 심의 등 규제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과적으로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로 완화할 수 있다면, 각종 제약을 풀고 보다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이색 후원 사이트 ‘펭귄 밥주기’를 개설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양과 기조를 게임을 통해 확인하고 후원할 수 있다. 게임 형식은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이지선다 형식 게임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디지털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게임과 K콘텐츠를 단순 오락산업이 아닌, 전략적 수출 산업이자 문화 외교의 자산으로 본다”며 “한국이 문화 파워를 키우기 위해선 창작자 중심 생태계,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목소리는? 20여년만에 수출액 역성장…‘세제혜택·질병코드’ 문제 산적

게임산업은 명실상부 한국의 문화 수출 효자 상품 중 하나다. 게임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콘텐츠 해외수출액 중 약 63%가 게임 콘텐츠 수출에서 비롯됐다. 한국 게임사들이 개발한 지적재산권(IP)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랑받으면서 명실상부 게임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수출액 자체만 두고 보면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게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83억9400만달러(한화 약 10조9576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사업자의 해외진출을 도울 세제 지원 등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진출 등 과정에서 게임사의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투자를 통한 글로벌 수출 외연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영상 콘텐츠와 같은 다른 분야 산업은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게임 산업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운영위원장은 “게임 수출 때 해외에 지불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관련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산업 위축 우려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이를 한국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게임 산업 진흥 토론회에서는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가 “게임은 질병의 원인이 아닌 결과다.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게임 질병화는 e스포츠 유소년 시스템 붕괴와 선수 공급망 차단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e스포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