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우주 항공을 비롯한 국내 연구개발(R&D)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을 R&D 예산으로 지출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 로드맵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을 방문해 우주·과학기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시에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한 국가 R&D 관련 11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정부 R&D 예산 기조와 연구인재 혜택 강화, 국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0조원으로 확대…“연구평가 시스템도 개편”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인의 지위 ·처우·권리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기초 연구 집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에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세우고, 과학특임대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발빠른 R&D 진행을 위해 R&D 투자시스템도 손본다. 구체적으로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절차를 최소화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을 단축시킨다. 이를 통해 투자시스템의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실패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R&D가 실패하더라도, 이때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연구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 및 적용한다.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도 면제해 과제제안서,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지역별 특화 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클러스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협력 강화로 연구 결과의 제품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와 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R&D와 기업 겸직도 적극 허용한다.

◆의대 쏠림 현상 잡아라…이공계 인재 지원 확대 전략

이공계 인재 지원을 확대해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 해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을 현재 10배 수준인 1만명으로 늘린다.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 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국제 R&D 인재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5대 첨단기술을 지정하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한다.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유치하는데 힘쓴다.

이공계 인재 대상 보수 체계도 손본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을 인상하고,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도 마련한다.

여성 및 시니어 연구자를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운영해 출연연구소 자율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원(은퇴 연구원 포함)을 채용한다. 특임 연구원은 정년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연봉, 공모 생략 등 혜택이 적용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20년 뒤 화성 목표”...우주항공 발전 공약은?

김 후보는 이날 우주강국 도약 로드맵도 밝혔다. 오는 2032년 달 탐사를 시작으로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3차례 추가 발사한다. 이후 발사체 엔진 개발을 지속, 2032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한다. 이후 2045년 화성 탐사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우주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주 고속도로를 건설해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한다.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전기 추력기, 지구 관측 탑재체도 개발에 속도를 낸다.

민간 우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우주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공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수한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를 마련한다.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 고른 R&D 개발을 위해 전국 각지에 연구개발 및 산업 특화지구를 마련한다. 경남 지역에는 우주항공 관련 제조역량을, 대전에는 R&D 및 인재개발 기지를, 전남에는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한다. 특히 우주청이 상주하고 있는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든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 유세 현장에서 “진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경남 사천에 있는 KAI를 비롯해 항공우주청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진주 지역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를 항공우주 관련 R&D)에 나서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