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농식품 분야를 둘러싼 후보들의 정책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았지만, 해법은 뚜렷이 갈리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대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며, 골목상권 부흥 프로젝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국가가 책임지고 생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농식품 정책에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고, 남는 쌀은 정부가 매입하며, 가격 급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성장 전략은 '공정경제'를 키워 대기업 반칙을 막고, 기술 탈취를 끊어내며, 중소기업과 골목경제를 함께 살리는 구조를 지향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투자에 한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 분배정책을 병행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주도 지원보다는 기반을 닦고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외국인 인력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접 관리를 강화하되,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혁신을 통해 시장 기능을 살리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경제 성장 전략은 '자유'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세제 정책은 보다 과감하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했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 노선을 제시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시장 스스로 복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민간 주도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정부는 지원과 조력에 머무르고, 자유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한 소상공인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유통개혁이 거론되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정부 주도든 시장 자율이든 가격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 소상공인 공약의 핵심은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선택에 있다.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두 후보의 구조 개편 방향이 크게 갈리면서 향후 민생 경제의 흐름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