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채널을 지키는 일은 곧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며 케이블TV(SO)에 대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한국케이블TV협회(KCTA)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채널은 단순한 사업 부문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중한 미디어 공간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정상 전 수석전문위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케이블TV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케이블TV 측에서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중희 SO협의회장, 박성호 PP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 의원은 “케이블TV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실적 지원과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콘텐츠 사용료 협상구조의 개선 ▲홈쇼핑 송출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송광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핵심 해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또 “업계의 생존을 넘어,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케이블TV 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희만 협회장은 “글로벌 OTT의 급성장과 통신 중심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지역미디어로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협회장은 케이블이 지역 미디어로서 다시 역할 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제도 마련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은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과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방송미디어계에 누적된 과제를 해소하고, 방송·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이훈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한다”라며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