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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만난 與…“미디어의 중요한 축, 정책적 뒷받침 필요”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경제적 가치 이상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닌 케이블TV의 생존을 위해 미디어 생태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협회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케이블TV는 단순한 미디어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서실장, 김장겸 의원, 박충권 의원, 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케이블TV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케이블TV 측에서는 협회와 SO(케이블TV)·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표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먼저, 황희만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을 전하며 케이블TV 사업자가 가진 지역성·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감안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황 협회장은 “현재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 앞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2024년 기준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꼽히는 OTT 월평균순이용자 수는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자본력은 케이블TV와 최대 450배 차이 날 정도로 체급이 다른 사업자다”라고 운을 뗐다.

또 “권역 사업자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케이블은 OTT와의 규제불균형까지 겹쳐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실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의 점유율은 87%에서 올해 34%까지 하락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은 2023년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의 90%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SO 14개사 중 11개사가 현재 적자 상태로 돌아섰고 평균영업이익률은 –6.7%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협회장은 케이블이 지역 미디어로서 다시 역할 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거래 체계 개선 ▲광고 및 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면제 및 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 및 지원 등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OTT와의 규제 역차별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황희만 협회장은 “케이블TV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에 없어선 안될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지역소멸 관련 공동기획보도를 이어가며 지역민의 삶을 챙기는 한편,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며 “지금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30년간 구축한 지역 미디어 인프라와 전문 채널 제작 인프라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지역에서 실제로 보면 지상파 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 케이블 채널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며 “케이블TV가 글로벌 OTT의 진출로 더욱 위기에 처해있는데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도 “케이블TV는 지난 30여년간 지역 생활 밀착형 플랫폼로서 총선과 지방선거때마다 지역 유권자에 비전을 전달하는 소중한 소통 창구였으며, 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라며 "하지만 지속되는공적책무와 콘텐츠 투자 부담에도 불구 정책적 뒷받침은 안되고 있다. 미디어의 중요한 축으로 붕괴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사용료 거래 체계 개선 ▲광고 및 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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