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의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심의 기준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서 서태건 신임 위원장 체제에서의 첫 발을 뗐다. 구시대적 ‘검열 기관’이라는 오명과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호선회의’를 통해 참석 위원 8명(1명 불참)의 ‘만장일치’로 제5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11일까지다.

업계는 새 위원장 체제 속에 쇄신할 게임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 위원장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본부장, 월드사이버게임즈(WCG) 대표이사,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BIC) 조직위원장 등을 거친 게임업계 베테랑이다. 그간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게임위의 색깔을 바꿀 적임자로 꼽힌다.

서 위원장과 함께 게임위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역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과 미시건주립대학교 M.I.N.D. Lab 게임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한 업계 전문가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시키는 논문을 2019년 발표하는 등 친(親) 게임 성향이 짙다는 점도 업계 반색을 자아내는 지점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씨와 게임위를 찾아 게임 확률을 점검하고 있다.

새 리더십을 맞은 게임위 앞에 쌓인 과제는 산적하다. 이 중 하나는 게임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작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위가 보유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 단계 이양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청사진이다.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13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게임 심의 기준 개선을 위한 본격 움직임에 나섰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을 조사한 뒤, 온라인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유사 국내 등급 분류 기관 기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제도 위반 여부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임업계와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과제도 주어져있다.

최근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오기, 미표기에 대한 게임사의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른 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라, 아이템 확률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임위 어깨가 보다 무거워졌다.

이외 정부가 게임위 사무국 내에 게임 이용자를 위한 소송지원·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와의 빈번한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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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를 향한 바닥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서태건호의 궁극적인 과제다. 게임위는 그간 게임물 등급 분류 과정에서 불투명한 심의 과정과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게이머 지탄을 받아왔다.

2022년 넥슨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등급 상향 논란이 대표적이다.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유통된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앞선 2017년엔 ‘뉴단간론파 V3’ 심의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위 사무실에 화학물질과 함께 성인 대상 게임물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협박성 문구가 적힌 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게임위를 향한 시선은 전에 없이 험악한 상황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성공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기까지, 서태건호가 설득력있는 등급 심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서 위원장은 당면 과제인 신뢰 회복과 민간 등급 분류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각오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급변해 가는 게임 생태계 흐름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 게임 산업 위상에 걸맞게, 게임위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 게임 기업 및 학계 등 게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등급 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게임위가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의 보호,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등 게임위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