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게임위에 “이용자 권익 위해 노력해달라”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6일 부산 소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방문해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날 김규철 게임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아케이드게임물 입고실과 불법게임물 온라인 모니터링단 등 현장을 시찰하면서 게임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공개하는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오는 3월22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위에서도 전담 모니터링단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장관에게 국내 게임사보다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중국 게임사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장관은 문체부를 통해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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