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는 29일부터 이틀간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플정위 출범 이후 31개 과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진료기록 조회‧관리 ▲맞춤형 공공입찰 추천 ▲청년정책 맞춤형 추천‧알림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플정위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함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과제는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홈에 이미 연계돼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과 개인 의료 데이터 연계를 통한 2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중 하나인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자원정보(응급실, 중환자실, 주요 병상, 의료인력 현황 등)를 실시간 연계해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현할 예정이다.
또 하나로 추진되는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약물알레르기나 만성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가 없어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를 얻어 개인 의료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과제는 유럽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DPP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Data Space) 플랫폼을 구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과제는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정보와 공모·교육·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문화지원사업의 접수·신청을 원스톱으로 구현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형서비스 등 포괄적 문화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급여바우처·꿈사다리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해당 학생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하는 사업이다.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대상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선원 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 과제는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선원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원의 승‧하선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모바일 선원수첩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올해 선정한 신규과제들을 포함한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확산해 국민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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