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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 中 생산 ‘반도체 수준’ 제한?…정부 “기술수준 설정, 美와 긴밀히 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2-24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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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운영중인 중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포괄연장 허가 여부 및 생산 수준에 제한을 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재 한미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투자 진행중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미국 상무부 알렌 에스테베즈(Alan Estevez) 차관이 전날(23일) CSIS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미국측의 1년 포괄허가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미국측의 발언은 중국 내 우리기업이 운영중인 생산시설의 포괄허가 연장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수준 설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미 정부간 미래 기술수준 한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설명 자료에는 앞으로 한미간에 논의하게 될 '미래 기술수준 한도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고성능 반도체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할 경우, 향후 미국측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한미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투자 진행 중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미측과 반도체 장비 포괄허가의 연장과 미래 기술수준 설정 논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작년 9월부터 대 중국 반도체 규제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 및 동맹국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 또는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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