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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보다 귀한 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정부,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30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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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전기차(EV)등의 확산으로 2차전지 배터리 원료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정부의 수급관리체계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비철금속은 60일분(현재 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현재 54일분)까지 확대 비축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휘소금속은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철금속'의 경우 비축중인 6종(6품목)을 유지하고 '희소금속'은 현재 19종(28품목)에서 20종(35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비축 대상 광물의 종류는 주기율표상의 원소(니켈, 리튬, 텅스텐, 코발트)이며 품목은 니켈금속, 페로니켈, 황산니켈 순금속, 합금, 산화물 등 금속자원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현 60일 → 30일)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해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 돼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밖에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하여 비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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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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