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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구글·넷플릭스, 망 투자기금 조성에 "동의 안 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1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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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1일 망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양사는 망사용료 지급은 물론, 통신사업자(ISP)와의 보편 기금 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망을 고도화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ISP와 CP가 이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보편 기금 조성에 대한 구글과 넷플릭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은 자유로워야 한다” “기술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안되냐” 등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보편 기금 형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망 사용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논의는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기업이 통신사의 망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미국에선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보편 서비스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공정(FAIR)기여법'이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는만큼 충분히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내용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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