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나 커머스 등 수익경로를 다양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 데이터가 요구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에서 “유료방송시장에선 저가 요금이 고착화돼 있다. 이에 최근 광고 기반의 저가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필모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주최로 열려 시청자의 권리와 지역성 약화 등 케이블방송의 인수·합병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들 역시 참석한 가운데 해결책들도 함께 논의됐다.

앞서 케이블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인수하며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시 인수·합병 승인과정에서 ▲지역성 확보 ▲시청자의 권익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지적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케이블 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비강제적인 IPTV 전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할 것 같다. IPTV 전환 유도를 위한 협력업체 영업 강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면에서도 그는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고 상품에 대한 이용자 부담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IPTV의 광고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도 “방송사업자들은 결국 광고나 커머스나 수익경로를 다양화해야 할 텐데 이 때 가입자 데이터 필요하다”라며 “디지털광고 부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협력업체의 노동 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에서 제시됐다. 윤진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조직2팀장은 “인수합병 이후 지난 3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기존 케이블가입자를 해지하게 만들어 IPTV로 강제 이동시켰으며, 노동강도 역시 강화됐다”라며 “근본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과기정통부가 책임감 있게 정책으로 제시하고 감독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케이블방송 재허가 조건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유료 방송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7년으로 두고,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를 7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또 재허가·재승인 부처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분화되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이 지적됐다.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전체 심사 과정을 총괄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이중심사’ 방식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재허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재허가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공시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 공감했다. 무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재허가 조건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는 심사를 끝난 뒤 방통위로 보내는 방식인데 현재 이런 절차를 감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철저하게 보고 크로스셋팅할 수 있으면서도 공백이 발생한다. 재허가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다. 부처가 이원화돼서 작동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